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갑질ㆍ인권침해 피해 신고

갑질의 개념

- 사회ㆍ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,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

인권침해의 개념

- 인간으로서 존엄을 실현하기 위해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기본적 권리들을 침해하는 행위

신고 대상

① 갑질

- 법령 등을 위반하여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

- 정당한 사유 없는 불필요한 근무 및 업무지시, 부당한 업무배제

-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비인격적 대우를 하는 경우

- 부당하게 기관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

② 인권침해

- 차별로 인한 인권침해

- 자유권을 보장하지 않은 인권침해

- 폭력으로 인한 인권침해

-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은 인권침해

※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 : 다운로드

신고센터(담당부서, 담당연락처): (재)국악방송 심의감사부

신고센터
직함	연락처	이메일
심의감사부	Tel) 02-6393-5265 Fax) 02-6393-5274	eng991@igbf.kr

※ 신고인 또는 피해인은 비밀보장, 신변보호조치 등을 통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.

신고 방법

- 신고양식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이메일 송부(eng991@igbf.kr) 혹은 우편 송부(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402, 1701호 심의감사부 담당자)

신고양식 다운로드

신고 절차

- 피해신고 → 사실관계 조사 → 조사결과 조치 → 피해자 대처 → 피해자 보호대책 → 사후관리

각종 부패행위 신고

부패행위의 개념

-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나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

신고 대상

-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나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

- 공공기관의 예산사용,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

- 모든 위반행위 또는 그 은폐를 강요, 권고, 제의, 유인하는 행위

※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: 다운로드

신고센터(담당부서, 담당연락처): (재)국악방송 심의감사부

신고센터
직함	연락처	이메일
심의감사부	Tel) 02-6393-5265 Fax) 02-6393-5274	eng991@igbf.kr

※ 신고인 또는 피해인은 비밀보장, 신변보호조치 등을 통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.

신고 방법

- 신고양식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이메일 송부(eng991@igbf.kr) 혹은 우편 송부(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402, 1701호 심의감사부 담당자)

신고양식 다운로드

신고 절차

- 피해신고 → 사실관계 조사 → 조사결과 조치 → 피해자 대처 → 피해자 보호대책 → 사후관리

성희롱, 성폭력 피해 신고

성희롱의 개념

-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

성폭력의 개념

- [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] 제2조제1항에 규정된,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ㆍ정신적 폭력

신고 대상

① 성희롱

-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

-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

② 성폭력

-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모든 신체적, 언어적, 정신적 폭력

※ 양성평등기본법 : 다운로드

※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: 다운로드

성희롱·성폭력 고충상담창구(고충상담원, 담당연락처)

성희롱·성폭력 고충상담창구(고충상담원, 담당연락처)
구분	연락처	이메일
고충상담원(남성)	02-300-9982	withu@igbf.kr
고충상담원(여성)	02-300-9943	withyou@igbf.kr

※ 신고인 또는 피해인은 비밀보장, 신변보호조치 등을 통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.

신고 방법

- 성희롱·성폭력 고충상담창구(고충상담원)에게 상담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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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 처리 절차

타 기관 신고 센터

타 기관 신고 센터
구분	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·성폭력 신고 센터	예술인 성폭력피해 신고상담센터	불공정행위 신고상담센터	콘텐츠성평등센터 보라
대상	공직유관단체 직원	예술인	예술인(문화용역관계)	콘텐츠산업계 종사자
지원내용	심리상담·의료·법률 등 피해지원	심리상담·의료·법률 등 피해지원	사실조사를 통한 시정명령 또는 소송 지원	심리상담·의료·법률 등 피해지원
누리집	www.mogef.go.kr	www.kawf.kr	www.kawf.kr	bora.kocca.kr/bora
문의	02-735-7544	1670-5678~3 02-3668-0266	02-3668-0200	1670-5678~1
운영시간	평일 09:00~18:00 * 점심시간 12:00~13:00	평일 10:00~17:00 * 점심시간 12:00~13:00	평일 10:00~17:00 * 점심시간 12:00~13:00	평일 10:00~17:00

직장 내 괴롭힘 피해 신고